#보건복지부, #관리급여
01/대표적 비급여 도수치료·MRI 관리급여에 포함될 듯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와 MRI 등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포함시키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의료비 부담 완화와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제도로, 향후 비급여 협의체를 통해 대상 항목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의약분업, #여론조사02/국민 10명 중 7명 "의약분업→선택분업" 전환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67.3%가 현행 의약분업 대신 환자에게 조제 장소 선택권을 부여하는 ‘선택분업’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반면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해서는 찬반이 비슷했고, 약사의 대체조제에 대해서는 76.3%가 반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외국인관광객, #의료법
03/외국인 관광객 의료 시술 연계 상품 판매…의료법 위반 우려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 OTA(Online Travel Agency)업체들이 의료 시술과 연계된 관광 상품을 판매하며 현행 의료법 위반 소지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료법은 보험대리점 등이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해당 사업 모델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할인광고, #미끼광고
04/수험생 할인 미끼 덤핑 광고 올해도 기승
수능 직후 수험생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치과 치료 할인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실제 상담 시 광고와 다른 가격을 제시하거나 선결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능 미끼 광고’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며, 치과계와 전문가들은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정부의 모니터링 강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고객경험관리, #전화수신율
05/전화 한 통으로, 병원을 떠나는 고객들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메디하이 CX팀은 병원 전화 수신율 저하로 인한 고객 불안과 신뢰도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화 시스템 개편과 고객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신율을 15%에서 77%까지 끌어올렸으며 고객 만족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특히 치료 전후 고객 여정을 관리함으로써 재내원 유도 및 소개 전환 성과도 확보해 전화 응대의 가치를 병원 운영에 효과적으로 연결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지역의사제, #필수의료공백
06/10년간 근무 지역의사제 복지위 통과...의협 '우려' 환자 '환영'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지역의사제 법안에 대해 환자단체는 지방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며 찬성하는 반면, 의료계는 근무 환경 개선 등 정주 여건 마련이 선행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의사인력부족, #한의사
07/정부, 지방 의료 공백에 '한의사' 활용 검토
정부가 의사 인력 부족으로 심화되는 지방 공공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의사 인력의 참여 확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중보건의 감소에 대한 현실적 대안으로, 한의계는 만성질환 관리에 효과적이라며 환영하지만 의료계는 의과 진료와 영역이 달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영상, #개인정보유출
08/직원 개인 유튜브 영상에 환자 항의 빈번
최근 치과 직원들이 개인 유튜브 영상에 환자 개인정보를 노출하거나 위임 진료로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환자 항의와 의료기관 마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병원 내 영상 촬영이 의료법상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근로 계약 시 사전 협의와 징계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유튜버치과의사, #영상저격
09/"OO치과는 과잉진료" 남의 병원 저격한 의사 유튜버 결국
광주지법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다른 치과 의사나 병원을 특정할 수 있는 치료 사례를 올리고 '돈벌이 목적의 과잉 진료'라고 비방하는 광고성 동영상을 반복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개원가윤리, #과도한경쟁
10/20만원대 임플란트 속 개원가 윤리, 지금 바로 세울 방법은? 전국 치과의사 설문 결과, 가장 심각한 비윤리 행위는 사무장 치과(49.3%)였으며, 그 원인은 낮은 수가와 과도한 경쟁 같은 구조적 문제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치과계는 처벌 강화보다는 수가 현실화와 인력 구조 개선에 참여하고, 자율 징계 및 투명한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되었습니다.  |
01/대표적 비급여 도수치료·MRI 관리급여에 포함될 듯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와 MRI 등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포함시키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의료비 부담 완화와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제도로, 향후 비급여 협의체를 통해 대상 항목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02/국민 10명 중 7명 "의약분업→선택분업" 전환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67.3%가 현행 의약분업 대신 환자에게 조제 장소 선택권을 부여하는 ‘선택분업’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반면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해서는 찬반이 비슷했고, 약사의 대체조제에 대해서는 76.3%가 반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03/외국인 관광객 의료 시술 연계 상품 판매…의료법 위반 우려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 OTA(Online Travel Agency)업체들이 의료 시술과 연계된 관광 상품을 판매하며 현행 의료법 위반 소지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료법은 보험대리점 등이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해당 사업 모델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04/수험생 할인 미끼 덤핑 광고 올해도 기승
05/전화 한 통으로, 병원을 떠나는 고객들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06/10년간 근무 지역의사제 복지위 통과...의협 '우려' 환자 '환영'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지역의사제 법안에 대해 환자단체는 지방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며 찬성하는 반면, 의료계는 근무 환경 개선 등 정주 여건 마련이 선행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07/정부, 지방 의료 공백에 '한의사' 활용 검토
정부가 의사 인력 부족으로 심화되는 지방 공공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의사 인력의 참여 확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중보건의 감소에 대한 현실적 대안으로, 한의계는 만성질환 관리에 효과적이라며 환영하지만 의료계는 의과 진료와 영역이 달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08/직원 개인 유튜브 영상에 환자 항의 빈번
최근 치과 직원들이 개인 유튜브 영상에 환자 개인정보를 노출하거나 위임 진료로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환자 항의와 의료기관 마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병원 내 영상 촬영이 의료법상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근로 계약 시 사전 협의와 징계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09/"OO치과는 과잉진료" 남의 병원 저격한 의사 유튜버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