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제, #일차의료강화
01/'주치의제'로 일차의료 강화될까…의료계, 기대와 우려 공존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맞춤형 주치의제'에 대해 의료계는 일차의료 강화를 통한 의료비 절감과 환자 만족도 향상을 기대하면서도 구체적인 설계와 재정 지원 없이 시행될 경우 실패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의 분절화와 과도한 진료 이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적 시각과 함께, 국민 인식 부족과 기존 의료 이용 습관에 따른 혼란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병상과잉, #의료기관개설심의
02/병원급 의료기관 신설시 ‘사전 심의’ 의무화
보건복지부는 병상 과잉 해소와 지역 의료 자원 균형을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 설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제 단순한 법적 요건만으로는 병원 설립이 불가능하며 지역 병상 수급 현황, 의료 이용 패턴, 인구 구조 등을 고려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성장호르몬오남용, #소아의료상업화
03/성장 불안이 만든 진료 트렌드‥개원가 '성장클리닉' 확산
#투명치과, #과장마케팅
04/투명치과 K원장 사기·업무상과실치상 2심 '유죄'
투명교정 치료로 수천 명의 환자에게 1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투명치과 K원장이 항소심에서 실형 2년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일부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으나, 2심에서 원심이 뒤집혔으며 현재 K원장은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사법위반, #전문의약품광고
05/병원 홈페이지에 전문약 광고 원장 '벌금'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병원 홈페이지에 전문의약품 ‘브이올렛주’ 광고를 게재한 중랑구 소재 병원장 A씨에게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사가 마케팅 회사를 통해 광고했더라도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허가 범위를 넘는 표현도 문제 삼았습니다.
#의료인폭행. #부실대응
06/계속되는 의사 폭행…"검경 부실 대응" 도마 의료계 우려
아주대병원 응급실에서 교수가 보호자에게 폭행당한 사건이 단순 폭행으로 처리돼 벌금 100만 원에 그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응급의료법 위반임을 명확히 했지만, 검찰은 약식기소로 마무리했습니다. 의료계는 법 적용 부실로 응급실이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됐다고 비판하며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경성형술, #실손보험 07/척추·관절병원, 신경성형술 '실손보험 분쟁' 증가 주의신경성형술 시술과 관련해 실손보험 분쟁이 증가하면서 척추‧관절병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인 신경성형술은 병원 간 가격 차가 크고,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통원비만 보상돼 환자 항의가 잦습니다. 금융당국은 신중한 안내를 당부하며, 의료기관에서는 실손보험 관련 안내를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개원가, #관리급여
08/치열해진 개원가 '생존 경쟁' 갈수록 격화
#네이버리뷰, #상습악플
09/환불 거절하자 치과 리뷰에 상습 악플
치과 진료비 환불을 거절당한 환자가 네이버 리뷰에 반복적으로 악성 댓글을 남긴 사건에 대해, 법원이 해당 환자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환자는 과잉진료를 주장하며 총 6차례 악성 리뷰를 작성했으며, 법원은 이를 명예훼손 및 의료영업 방해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게시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해 치과 원장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랜딩페이지, #AB테스트
10/병원 랜딩페이지 디자인 A/B테스트로 ‘전환율 3배’ 올린 사례 메디하이 디자인팀은 랜딩페이지 성과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고객 공감형 랜딩B를 제작하였고, A/B 테스트 결과 전환율이 약 3배 향상되는 성과를 냈습니다. 증상 중심의 콘텐츠 구성과 직관적 디자인이 주효했으며, 성과 기반 디자인의 중요성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
01/'주치의제'로 일차의료 강화될까…의료계, 기대와 우려 공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맞춤형 주치의제'에 대해 의료계는 일차의료 강화를 통한 의료비 절감과 환자 만족도 향상을 기대하면서도 구체적인 설계와 재정 지원 없이 시행될 경우 실패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의 분절화와 과도한 진료 이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적 시각과 함께, 국민 인식 부족과 기존 의료 이용 습관에 따른 혼란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02/병원급 의료기관 신설시 ‘사전 심의’ 의무화
보건복지부는 병상 과잉 해소와 지역 의료 자원 균형을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 설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제 단순한 법적 요건만으로는 병원 설립이 불가능하며 지역 병상 수급 현황, 의료 이용 패턴, 인구 구조 등을 고려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03/성장 불안이 만든 진료 트렌드‥개원가 '성장클리닉' 확산
최근 학원가와 신도시를 중심으로 ‘성장’을 강조하는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늘어나고 있으며성장호르몬 주사제 사용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 결핍이 없는 정상 아동에게도 이 주사가 사용되면서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투명치과, #과장마케팅
#의료인폭행. #부실대응06/계속되는 의사 폭행…"검경 부실 대응" 도마 의료계 우려
아주대병원 응급실에서 교수가 보호자에게 폭행당한 사건이 단순 폭행으로 처리돼 벌금 100만 원에 그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응급의료법 위반임을 명확히 했지만, 검찰은 약식기소로 마무리했습니다. 의료계는 법 적용 부실로 응급실이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됐다고 비판하며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경성형술, #실손보험
신경성형술 시술과 관련해 실손보험 분쟁이 증가하면서 척추‧관절병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인 신경성형술은 병원 간 가격 차가 크고,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통원비만 보상돼 환자 항의가 잦습니다. 금융당국은 신중한 안내를 당부하며, 의료기관에서는 실손보험 관련 안내를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08/치열해진 개원가 '생존 경쟁' 갈수록 격화
의정사태 이후 개원의 수가 늘고, 생존 경쟁 심화로 진료과 경계가 무너지며 비급여 진료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부·미용 분야에 비전문의 진입이 급증하면서 가격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실손보험 규제와 ‘관리급여’ 도입 등 비급여 통제를 강화해 개원가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이버리뷰, #상습악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