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비급여, #환자대변인, #한의학, #배리어프리, #거짓부당청구 #과잉비급여, #본인부담률
06/관리급여 본격화…'진료비 증가율·가격 편차' 등 고려
#환자대변인, #의료분쟁조정
07/의료분쟁 조정 지원 '환자대변인 56명' 위촉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한 ‘환자대변인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전문 변호사 56명을 위촉했습니다. 환자대변인은 의료사고 조정 과정에서 환자에게 법적·의학적 조력을 제공하며, 제도 신뢰도 제고와 의료인·환자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이들은 사전 교육을 거쳐 향후 2년간 활동하게 됩니다.
#한의약 #의료관광 08/복지부 '한의약' 해외 진출 지원 박차…9000만원 투입 보건복지부는 한의약 해외 진출을 위해 총 9000만원을 투입하고, 미국·캐나다 진출 한의원 3곳과 중국 환자 유치 의료기관 4곳을 신규 선정했습니다. 개원 법률 자문과 수출 인허가 지원 등이 제공되며,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와 의료관광 활성화를 함께 추진합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09/치과 키오스크 ‘배리어프리’ 의무화
내년 1월 28일까지 바닥면적 50㎡ 이상 치과병‧의원에서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경우,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기존 유예 기간이 끝나 적용 시점이 다가오고 있으며, 휠체어 접근, 음성 안내, 점형 블록 등 편의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미이행 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짓부당청구, #요양급여부당수령 10/거짓·부당 청구 일삼은 치과 2곳 덜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거짓·부당 청구를 일삼은 요양기관 10곳을 적발하고, 제보자에게 총 17억2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중 치과 2곳은 불법사무장 운영과 비급여 진료 이중 청구 등의 수법으로 각각 약 4억 원대의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심의에서는 211억 원 규모의 부당 청구가 적발된 사례로 역대 최대인 16억 원의 포상금도 나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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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복지부, 신의료기기 '시장 즉시 진입' 기준·절차 마련
#비급여정보관리, #한의과
02/한의과 비급여 정보관리 확대 등 '표준화' 착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의과 비급여 항목의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한의과 의료행위 및 한약 분류체계 현장 시범적용 연구'에 착수합니다. 이번 연구로 한의과 비급여 행위와 한약(첩약) 명칭을 표준화하고 시범 적용해 향후 건강보험 요양급여 분류체계(EDI)와의 연계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최근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보건의료 데이터 관리 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건의료 데이터 역시 해킹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정부 주도의 이중·삼중 안전장치 마련과 접근 규제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과정에서도 개인 민감정보 보호와 플랫폼의 책임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과징금, #거짓광고
06/관리급여 본격화…'진료비 증가율·가격 편차' 등 고려
#환자대변인, #의료분쟁조정
07/의료분쟁 조정 지원 '환자대변인 56명' 위촉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한 ‘환자대변인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전문 변호사 56명을 위촉했습니다. 환자대변인은 의료사고 조정 과정에서 환자에게 법적·의학적 조력을 제공하며, 제도 신뢰도 제고와 의료인·환자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이들은 사전 교육을 거쳐 향후 2년간 활동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약 해외 진출을 위해 총 9000만원을 투입하고, 미국·캐나다 진출 한의원 3곳과 중국 환자 유치 의료기관 4곳을 신규 선정했습니다. 개원 법률 자문과 수출 인허가 지원 등이 제공되며,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와 의료관광 활성화를 함께 추진합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